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부터 사용까지

 

1.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

• 2024년 5월 20일부로 시행된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는
  • 동일인의 자격 불법 대여 및 부정수급 방지 목적
  •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어 모든 진료 시 본인 확인 원칙이 강화됨
• 결과적으로, 이제 신분증 미지참 시 진료는 가능하나
  •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,
  • 임시로 진료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

 2. 신분증 미지참 시 임시 진료 절차

진료 시 신분증 없음	건강보험 적용 배제	병원에서 받은 영수증 + 진료내역서 보관
14일 이내 신분증과 함께 제출	가입자 본인 확인 완료됨	건강보험 적용으로 정산 후 차액 환급 가능

 

3. 본인 확인 예외 대상

다음의 경우에는 신분증 없이도 본인 확인이 면제된다.

• 만 19세 미만: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가능
•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한 번이라도 본인 확인받은 경우
• 응급환자, 거동 불편자, 중증장애인, 장기요양자, 임산부 등

4.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수단

1. 종이/플라스틱 신분증
   •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
2. 전자서명 인증서
   •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디지털 원패스, PASS/네이버·카카오 인증서 등
3. 본인확인 서비스
   • 통신사, 카드사, 은행에서 제공
4. 전자신분증
   • 모바일 건강보험증, 모바일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 등

위 옵션들 중 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진료 접수 시 QR 또는 바코드 제시만으로도 인정된다.

 

5.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

1. 앱 설치
   • 안드로이드: Google Play스토어에서 “모바일 건강보험증”
   • 아이폰: App Store에서 동일 앱 다운로드
2. 초기 설정 절차
   1. 앱 실행 → 개인 선택
   2. 언어 선택 (한국어 기본)
   3. 본인 인증 (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)
   4. 비밀번호 설정 및 생체 인증(Biometric)
   5. 설치 완료 및 홈 화면에 앱 아이콘 생성
3. 사용 방법
   • 병원 방문 시: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실행 후 QR 또는 바코드를 보여주면
     해당 기관에서 본인 확인 처리

설치가 완료 되면 병의원 접수처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본인확인 QR, 바코드를 보여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.
 

6. 미확인 시 벌칙 및 처벌

• 의료기관이 신분 또는 자격 확인을 누락할 경우 →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  • 단, 환자가 본인 확인했으나 의료진이 미확인한 경우 제외
• 건강보험 자격대여 (양도·대여 행위)
  • 행위자 및 대여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 벌금형